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투자자들을 위한 공약을 대거 내걸었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높여 저평가된 국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선거를 앞두고 금융투자세 폐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정치권의 '개미 민심 잡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번째 정강정책 시리즈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사진)은 이 자리에서 "개혁 입법을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며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게 개혁신당 측 주장이다. 또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혁 신당은 그러면서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소액주주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주주 권익 향상을 위해 주장해온 내용이다.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이 금지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계열사의 사례처럼 '쪼개기 상장'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애플의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한 이유 중 하나가 주주를 위한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해온 덕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소액주주 자문을 주로 해 온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충실 의무'의 대상이 '회사'로만 돼 있어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강행하고 이를 방패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부분이 '모든 주주'에 대한 의무로 규정된다면 가장 강력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게 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인수 합병(M&A)시에도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면서도 "M&A를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주식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M&A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소액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 제도 개선 △한국식 지주회사 제도 개혁(지주회사 1곳만 상장) △상속세율 인하 등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적은 자본으로 사실상 경영권 장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자본시장 수준의 충분한 주주 보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국 증시를 만드는 것이 개혁신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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